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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하여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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