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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시.도

• 협의 시.군.구 시.도

• 처리 시.군.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ㅣ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정보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주택법 ( 제15조 제1항 )
• 주택법 시행령 ( 제27조 )
• 주택법 시행규칙 ( 제12조 제1항 ) ( 제13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