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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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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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설치, 사업장)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이 민원은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 연료사용대상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 해당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최적방지시설 입증자료
- 배출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경우
  - 자발적 협약서 사본 1부
  
  -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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