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신고 | 총10일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 총5일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설치신고

    - 법인의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각1부

  • 변경신고

    -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여 합니다] 1부

    -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설치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변경신고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2항 ) ( 제15조 제2항 ) ( 제17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9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