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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기관정보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법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창조경제 기반 지원,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추진,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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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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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박성재
      차관 심우정
      홈페이지 http://www.moj.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우 13809 지도
      대표전화 02-2110-3000
      박성재

      박성재

      장관

      • 경력

        2024. 02. 20 ~ 현재제70대 법무부장관
        2020. 08.법무법인(유한) 해송 대표번호사
        2017. 변호사 개업
        2015. 1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5. 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3. 12.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3. 04.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 07.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 08.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
        2009.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200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8. 법무부 감찰담당관
        200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20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장
        2005. 대검찰청 감찰2과장
        2003. 사법연수원 교수
        2002.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
        200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199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8. 군법무관
        1988. 사법연수원 수료 (17기)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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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식

      •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4개월…위해사례 ‘0’건 보호시스템 이용 2배 이상 증가…모바일 앱 개발 등 피해자 편의성 개선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방식이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자료=법무부) 지난 1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 알림 기능을 적용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인천 인추홀구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전자감독 대상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4.3.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가 전체 문자 전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 피해자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전자발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강화형 전자장치 보급으로 전자장치 무력화도 차단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기능을 무력화하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강화형 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오는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해 나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 48개 교정시설 264명 검정고시 합격 -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 전원합격)  □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 최근 10년간 수형자 검정고시 4,832명 합격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보도자료)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배포즉시보도).pdf첨부파일2(보도자료)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배포즉시보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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