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정부24

      닫기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이전페이지

      법제처

      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이완규
      차장 김창범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이완규

      이완규

      처장

      • 경력

        2022.05~현 법제처장
        20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2017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변호사
        2016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15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2014 청주지검 차장검사
        2013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2012 법무연수원 교수
        2011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열린 법제 교육 누구나 자유롭게 법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국민 누구든지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편의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
      정부서비스 더보기

      기관소식

      • 청년의 삶과 맞닿은 법령 정비로 청년정책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0일(금), 중앙청년지원센터(서울 종로구)를 방문해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청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청년 대상 법령 정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련 국정과제: 92-3 청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가 조례 등 관련 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관련 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청년지원 정책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그동안 학력 차별 완화, 국가자격시험 나이 제한 개선 등 청년의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들을 적극 정비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의 현 장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청년·소상공인 지원(안산시, ’23.5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지능정보산업협회, ’23.9월) ？민생경제 지원(전국상인연합회, ’23.12월) ？창업 생태계 활성화(한국창업보육협회, ’24.1월) 등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첨부파일1(보도자료) 2024년 제2회 현장간담회 보도자료(최종).hwpx첨부파일2c1a3d75ad4e771101724a28abd9aaf99.jpeg첨부파일3[관련사진] 청년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2).jpeg첨부파일4[관련사진] 청년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1).jpeg첨부파일5[관련사진] 청년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3).jpeg첨부파일6(보도자료) 2024년 제2회 현장간담회 보도자료(최종).pdf
      • 제2024-92호 법제처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 채용 공고 법제처는 홍보 업무를 전담할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육아휴직자 대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법제처장   제2024-92호 법제처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 채용 공고.hwpx (500.4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기관소식 더보기

      유관기관 및 단체 (1)

      • 한국법령정보원

      누리집 (9)

      누리집 더보기

      모바일 앱 (2)

      모바일앱 더보기
      이전화면 정부조직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