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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 정승윤(부패방지) / 김태규(고충처리) / 박종민(행정심판)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유철환

      유철환

      위원장

      • 경력

        2024.1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23.9 ~ 2024.1  법무법인 로하나 대표변호사
        2016.11 ~ 2023.9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2013.6 ~ 2016.11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2009.3 ~ 2013.6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2007.2 ~ 2009.3  법률사무소BLS 대표변호사
        2004.2 ~ 2007.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2 ~ 2004.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 ~ 200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1999.3 ~ 20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2 ~ 1999.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3 ~ 1997.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5.3 ~ 1996.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2 ~ 1995.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 ~ 1994.2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7. ~ 199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985. ~ 1987.  전주지방법원 판사
        1984.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민원데이터 통계서비스 ○ 대한민국의 주요 민원창구를 총망라하여 전체 민원현황을 확인하고 민원데이터 통계를 활용 지원 ○ 지역별, 기관별, 민원현황 등 민원정보 분석 통계데이터를 대외에 공개하여 산·학·연에서 정책 연구와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창출 유도
      • 공익신고 공익신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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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식

      • 관리주체 없던 ‘도로 범람’ 피해, 관계기관 협력 이끌어내... “해결” 관리주체 없던 ‘도로 범람’ 피해, 관계기관 협력 이끌어내... “해결”   - 집중호우 대비 배수관 확대 신설,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강화   □ 배수관이 막혀 우수가 범람하고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된 도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의왕시와 협의하여 배수관을 확대하고, 물 저장고를 설치하며, 도로를 평탄화하고,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검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주민들은 2001년 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에 이동 편의를 위해 현 민원 도로를 개설했다.   그런데, 민원 도로 아래에 함께 매설된 배수관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와 폐기물 등으로 막히게 됐으며, 2019년부터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로가 범람하고 유실됐다.   이에 주민들은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배수관을 확대하고 도로를 포장해달라고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도 의왕시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들 기관들은 현황도로의 관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민들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이르렀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도로 범람과 유실의 근본 원인이었던 기존 배수관을 깊게 파내고 배수관 규격을 확대하는 등의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도수로를 정비하고 ▴물 저장고를 설치하며 ▴배수관을 확대하고, 경기도 의왕시는 ▴공사 진행을 위해 기존 배수관을 준설하고 ▴유실된 민원 도로를 평탄화하며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이번 조정 결과 도로 범람․유실의 주요 원인이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비탈면에서 유입되는 우수 등이 인근 하천으로 원활하게 배수되고, 마을 주민들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관리주체가 없어 도로 침수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한 5년간의 주민 불편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소된다.”라며, 합의된 조정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첨부파일1(240509) 관리주체 없던 ‘도로 범람’ 피해， 관계기관 협력 이끌어내... “해결”.hwpx첨부파일2(240509) 관리주체 없던 ‘도로 범람’ 피해， 관계기관 협력 이끌어내... “해결”.pdf
      •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 전국 약국의 57%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아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해도 비용지원 못 받아....   - 국민권익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든 약국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유도와 미등록 약국의 설명의무 강화토록... 개선 권고   □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재료인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등을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권고했다.   □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1(240509)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최종).hwpx첨부파일2(240509)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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