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 |
사업자등록증명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 제2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 제1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1항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0조,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모자보건법 시행령 제3조 |
|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
토지(임야)대장,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소득금액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7 제1항 제1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제2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제15호 및 제3항 |
| 저소득층 취업 우선지원 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
|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신청 |
토지(임야)대장,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소득금액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2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제2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제4호·제8호ㆍ제15호 및 제3항 |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 |
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 |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부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저작권법 제55조,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 |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저작권법 제55조,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 |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저작권법 제55조,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