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 변경, 폐업)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인)주민등록표 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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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전기안전점검확인서,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별지6호서식 |
|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4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4호 |
| 어린이통학버스신고 |
자동차등록증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지 서식18호 |
| 어선, 어선원 보상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선박원부,선박검사증서,선박국적증서(어선),선적증서,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의료기관개설허가증,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5조의2, 제23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64조의3, 제64조의4, 동 법 시행령 제23조, 제51조의5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제8조의4, 제8조의5 |
|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 |
선박원부 |
어선법 제13조제1항,어선법 제17조,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어선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어선등록필증,어업면허증,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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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어업법인용) |
토지(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건축물대장(총괄),자동차등록원부(갑),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본인)사업자등록증명,(본인)주민등록표 등·초본,(본인)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어업인용) |
토지(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건축물대장(총괄),자동차등록원부(갑),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토지등기사항증명서,(본인)소득금액증명,(본인)사업자등록증명,(본인)주민등록표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