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주민등록표 등·초본,한부모가족증명서 |
고용보험법 제70조 ~7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9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120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
| 융자사업, 협동화사업 |
토지(임야)대장,지방세 납세증명서,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장애인증명서,특허등록원부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
| 융자추천,사후관리 |
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 |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5항 별지 20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
| 응급환자이송업허가 |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별지 17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 의료기관 개설(변경) 관련 관허 관리 |
지방세 납세증명서,병적증명서 |
병역법 제76조,의료법 제33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병역법 시행령 제154조,지방세징수법 제7조 |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경사면허증,약사면허증,방사선사면허증,영양사면허증,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법 제33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지14호) |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경사면허증,약사면허증,방사선사면허증,영양사면허증,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의료법 제33조,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