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부과 및 징수 |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개별공시지가확인서,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 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법인세법 제122조,소득세법 제9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 국세 체납처분 |
토지(임야)대장,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여권,해외이주신고확인서,공장등록증명서,선박원부,특허등록원부,실용신안등록원부,상표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지적도,임야도,어선등록필증,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
국세징수법 제24조 - 제88조,국세징수법 제46조 |
| 국세체납 위탁 징수 |
주민등록표 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전자정부법 제36조 |
| 국외여행허가자 관리 |
주민등록표 등·초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여권,해외이주신고확인서,공무원연금내역서,국외이주신고증명서 |
병역법 제70조,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
| 국외이주자 관리 |
주민등록표 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여권,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공무원연금내역서,국외이주신고증명서 |
병역법 제60조,병역법 제64조,병역법 제70조,병역법 제80조,병역법시행령 제128조,병역법시행령 제134조 |
| 국유재산 관리 처분(개발) |
토지(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국유재산법 제42조,국유재산법 제57조,국유재산법 제59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 국유재산 관리 처분(대부료, 변상금 징수, 소송) |
토지(임야)대장,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선박원부,토지이용계획정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지적도,임야도,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축산업(부화업)허가(등록)증,축산업(종축업)허가(등록)증,가설건축물관리대장,위반건축물관리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
국유재산법 제42조,국유재산법 제66조 제5항,국유재산법 제72조,국유재산법 제73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
| 국유재산 관리 처분(증권) |
토지(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국유재산법 제42조,국유재산법 제44조의2,국유재산법 제66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 국유재산 관리업무 |
토지(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 등·초본,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토지이용계획정보,지적도,임야도 |
국유재산법 제11조,국유재산법 제12조,국유재산법 제21조의2,국유재산법 제32조,국유재산법 제46조,국유재산법 제47조,국유재산법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5조 |
| 국유재산 권리보전 |
토지(임야)대장 |
국유재산법 제11조,국유재산법 제15조,국유재산법 제4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