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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사업

  • 최종수정일2019.11.12
  • 소관기관산림청 산림보호국 백두대간보전팀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o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o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o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 거주란?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위 조건은  2019년 사업(2018년 신청 분)부터 적용.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7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보조사업 신청자 명의의 소유 토지인 경우 지원(개인은 개인신청자 명의, 공동-공모는 공동-공모신청자 명의)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사업 우선순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 구비서류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해당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연락처 해당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문의처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연락처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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