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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 최종수정일2019.02.27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민사, 가사 소송대리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법률상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피해, 데이트폭력피해 포함) 관련 민사·가사 소송대리
  • 선정기준

    ○ 구조대상자,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여부 심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법률구조신청을 위하여 고객께서 본인의 신분증,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 사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신청

    ○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
  • 구비서류

    ○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재외국민은 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 가정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여성가족부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피해여성보호를 위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확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원, 진단서 (가정ㆍ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고소장접수증명서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 / 연락처 해당 지부, 출장소, 지소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연락처 전화상담센터 13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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