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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

  • 최종수정일2020.04.02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사건 포함)

    ○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하고,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에 한함
  • 선정기준

    ○ 구조대상자

    ○ 승소 가능성

    ○ 구조의 타당성 등 심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상공인(개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 신분증, 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 사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신청

    ○ 상담 후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재외국민은 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소상공인 확인서」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수를 소명할 서류{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임을 소명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당해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등}를 각 제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 / 연락처 해당 지부, 출장소, 지소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연락처 전화상담센터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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