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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기술기준 제·개정

방송 통신, 무선설비, 전자파 분야 등 기술기준 제·개정 현황 및 관련 고시를 제공하고 기술기준 수요를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기술기준 개요
     - 방송 통신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인증 및 허가 제도 등 정해진 행정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대상 기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 허가 제도를 위하여 방송 통신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건을 법률로 정한 것을 기술기준이라 합니다. 기술기준의 정의 및 분야별 기술기준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개정 절차
     - 기술기준 제, 개정 절차를 쉽게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개정 현황
     - 기술별 세부 제, 개정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술기준 수요 접수
     - 관련 기술기준 제, 개정에 대한 수요 조사 접수 공간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국립전파 연구원 법령정보
    http://rra.go.kr/ko/reference/lawList.js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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