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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 최종수정일2019.06.28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1. 기본물류비

     □ 지원내용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참고4)의 10% 이내
      ◦ 수출전략품목 및 수출협의회 구성품목은 10%, 일반품목은 8%를 지원하며(참고5), 기본물류비 지급 대상 수출 건에 한해 <2. 인센티브> 지원 가능
       - 단, 수출협의회가 구성된 품목의 경우 협의회 가입 시에는 표준물류비의 10%, 미가입 시는 6% 지원
       - 가공식품은 주원료가 100% 국산이 아닐 경우(50% 이상 100% 미만이 국산) 표준물류비의 6% 지원
        * 수출협의회 신규 가입 일자는 신청 일자 기준, 승계 시는 승계 일자 기준을 적용함
        * 정부정책 변화 및 예산 부족의 경우 지원 기간에 지원비율 축소 및 지원요건이 강화될 수 있음
        *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물류비는 2023년 말 철폐예정이며, 이에 대비해 업체별·품목별 지원 규모는 단계적 축소계획임

     □ 운송기점이 강원 및 제주일 경우에 한해 국내운송비 추가(10원/kg) 지원
        * 단, 도착지점이 운송기점과 동일 시·도의 경우 및 수출자, 화주, 제조자(물품공급자 포함)의 자가 차량으로 운송 시 지원제외
        * 국내운송비 추가지원을 위해서는 매월 물류비 신청 시 운송기점으로부터 국내 운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지원 한도
      ◦ 수출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 분은 수출액(FOB)의 10%, 항공 수출 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기간 내 업체별 기본물류비 누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종 지원액 지급비율은 아래와 같음

    지원액(지급비율) : 5억 이하(100%), 5억초과-10억미만(98), 10억이상-15억미만(96), 15억이상-20억미만(94), 20억이상-25억미만(92), 25억이상-30억미만(90) *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대상 제외

     □ 산물형태(벌크형태) 수출지원
      ◦ 수출자는 수출물류비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aT 지역본부에 제출
      ◦ 산물형태의 수출물량에 집행된 Kg당 실 수출물류비(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의 10%와 해당품목 물류비 지원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되,  수출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업체별 품목별 지원액이 지원한도 내 금액이라도 지자체의 지원액(또는 지원예상액)과 합산하여 표준물류비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지원불가

    2. 인센티브
     □ 농산물전문생산단지(구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지원내용 : `16년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평가결과 의거 10∼7% 차등지원
      ◦ 지원조건 : 당해 해당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 및 수출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하며, 수출제품의 가공용으로 공급한 경우 제품에 함유된 순수 원료중량(제품수출량×원료함유율×전문단지 구매비중)을 계산하여 지원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농가별 출하내역서 및 가공품의 경우 공급원료 사용(변경) 확인서(aT홈페이지 참조)

     □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 지원내용 : `16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의거 각 5∼3% 차등지원
      ◦ 지원조건: 선도조직 ID 부착,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대행자 기준 해당 선도조직명으로 수출한 물량
        * 일본 ID제도 대상품목은 對日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대행자는 개별 회원사명을 기입하고, <신고인기재란>에 선도조직명 기입 시 지원가능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및 세부내역서(aT홈페이지 참조)

     □ 생산출자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 지원내용 : `16년 선도조직 전체 수출물량 중 해당 선도조직에 출자한 생산자(농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의 물량 비중에 따라 5∼3% 차등지원
      ◦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 수출활성화 인센티브와 동일(aT홈페이지 참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지원요건

    □ 중앙정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 업체

    □ 지자체 : 수출실적과 상관없이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제조)한 농식품 수출업체

    □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10만불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수출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제외
        * 당해연도 중 최근 12개월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 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며, 물류비 지원은 10만불을 초과하는 선적분부터 지원함
        * 복수 부류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류별 수출액이 10만불 이상 되어야 함
        * 수출자의 동의를 득할 시 화주 및 제조자(물품공급자 포함)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양식4)
         - 이 경우 지원요건 대상 수출실적은 수출자가 물류비를 수령한 사실과 관계없이 인정하되, 수출자가 수령한 수출물류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단,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일 경우 지원대상 등록 불가


    2. 기타요건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에 의거 ID제도 대상품목의 경우 ID 보유 수출 건에 한해 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청고추, 참외(`17.3월 예정)
        * 단, 깻잎, 오이 및 홍고추는 명령검사 해제에 따라 ID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연중 대상품목 추가·변경 시 동일요건 적용

     □ 농산물 의무자조금 운영품목(인삼 등)은 참여대상 업체가 자조금 미납 시 지원제한

     □ 한우(축산물)의 경우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지원 물류비와 중복수령 불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계속 지원사업 
  • 절차/방법

    1. 지원 대상 등록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는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기본정보 입력 후 수출자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에 지원 부류 수출실적 증빙(수출 신고필증, B/L 등) 제출
        * 입력사항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연락처 등
        *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양식3)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통계정보로 확인을 갈음하여 수출실적 증빙 제출생략 가능
     
     □ aT 지역본부는 지원대상 적격 여부(수출실적, 국내산 수출 여부 등) 확인 후 적격업체에 한해 본사에 지원 대상업체 등록요청 문서 송부

     □ 본사 승인 후 aT 지역본부는 수출물류비 신청방법을 해당 업체에 안내

     □ 최초지원 시 지원요건 수출액을 초과하는 물량부터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되, 수출액은 먼저 선적된 물량부터 계산
        * 예로 A 업체가 사과를 3회[①(1.2)9만불, ②(2.5)2만불, ③(2.8)7만불] 수출 시, 지원요건 대상 10만불 이외 [②1만불+③7만불] 해당 수출량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지원대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선적 일자에 수출품목이 다수인 경우, 수출단가가 낮은 것부터 수출실적에 산입하고 수출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 수출물류비 지원


    2. 신청방법

     □ 수출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 기준 수출 건별 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에 해당 지자체 수출량 및 국내 운송지역 등을 구분하여 입력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수출내용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aT 지역본부로 우편제출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자는 그 수출내용 증빙서류를 aT로 제출. 단, 지자체가 물류비 집행을 위해 증빙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지자체 단독 신청 건은 수출내역 증빙을 해당 시․군․구 지자체로 제출
        * 수출자는 온라인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건에 한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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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수출부 / 연락처 061-93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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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약관 등 기타] 2017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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