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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 최종수정일2019.07.30
  • 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지원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ㆍ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선정기준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18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기준중위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중 상시지원
  • 절차/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소상공인) - 상담 및 지원 결정(대한법률구조공단) - 사건 처리(대한법률구조공단)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피해 사실 입증자료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락처 042-363-7832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락처 042-363-783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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