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처리 절차
     - 진정 : 사실관계 조사 (체불 경위 및 지급 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 확장 - 지급지시
     - 지급 시 진정 취하(종결)
     - 부지급 시 고소

    ○ 고소 : 처벌을 위한 경우, 사용자 입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 확정, 지급 권유, 수사 결과를 감찰에 송치(2개월 소요)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형사처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민원신청을 한 후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 최종수정일

    2024.01.26

고용노동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5)
워크넷(WorkNet)
워크넷(WorkNet)
플랫폼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인증을 거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조건 설정으로 자동 검색이 가능한 맞춤 채용정보 제공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