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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

  • 최종수정일2019.09.30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처리 절차
     - 진정 : 사실관계 조사 (체불 경위 및 지급 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 확장 - 지급지시
     - 지급 시 진정 취하(종결)
     - 부지급 시 고소

    ○ 고소 : 처벌을 위한 경우, 사용자 입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 확정, 지급 권유, 수사 결과를 감찰에 송치(2개월 소요)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형사처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민원신청을 한 후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문의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연락처 13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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