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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 최종수정일2020.07.15
  • 소관기관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영사서비스과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관련 정보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 대상, 현역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 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자는 24세 이하 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단,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1부
      · 입학허가서 등 여행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 여행은 제외) 1부
     - 출원 기관 : 지방병무청(다만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 기간 내에 여행 목적을 다 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서 제출 시기 및 제출기관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구비서류
      ·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1부(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 목적 인정 증명서 1부(유학의 경우 재학 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외공관

    ○ 국외 불법 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는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 법적 제재
      · 미 귀국자 본인 :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행정제재
      · 미 귀국자 본인 : 40세까지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억제 또는 국외여행 제한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 국외체재, 미 귀국자 제재 등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병역 의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문의처

    영사서비스과 / 연락처 02-2100-837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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