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상이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개념
- 보훈심사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 심사에서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에서 상이 정도의 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심사의 종류
- 요건 심사와 보상심사 그리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로 구분할 수 있다. 요건 심사는 공무 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보상심사란 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는 상이 정도의 등급 구분과 관련된 심사를 말한다.
○ 관련 시스템
- 통합보훈 시스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결정처분 시까지 단계별로 처리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을 통하여 심사 안건 접수 및 배정, 제안서 작성 및 의안 현황 관리, 심의의결서 작성, 심의 결과 입력 및 결과 확인, 보훈심사 통계관리 등 보훈심사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 보훈심사지원 시스템
- 심의의결서, 의학 자문 DB, 송무 DB 등 심사자료를 병명 코드로 연계하여 주무관들이 제안 검토 시 기존의 심사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는 보훈심사 종합 포털시스템이다.
○ 회의 관리 시스템
-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도록 연간 2만여 건에 달하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 기존의 종이 회의를 개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라인으로 사전에 충분히 회의자료를 검토한 후 회의에 참석,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 상이등급 판정 심사 시스템
-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 대상자 관리부터 신체검사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보훈심사위원 회의 심의. 의결까지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