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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법규 비조치 의견 서비스

  • 최종수정일2019.11.01
  • 소관기관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회답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1. 비조치 의견서의 효력
    ○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 위원장 또는 증권 선물 위원장 명의로 회신하거나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회신하게 되며, 비조치 의견 회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처를 하지 않습니다.
    ○ 단순한 규정 해석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실무부서장이 회신하게 되는데, 금융당국의 실무부서장이 회신한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법적 조치가 확정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구인의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요 자료가 누락된 경우, 관련 금융 법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회신해드린 비조치 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 비조치 의견서 청구로 인해 금융 법규에 규정된 청구인의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회신 및 공개
    ○ 비조치 의견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며, 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소요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제6조)
  • 선정기준

    ○ 비조치 의견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행위:금융 법규가 적용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함.
    - 현재 금융당국에서 검사 또는 심의가 진행 중인 행위
    - 개별 금융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 금융 법규가 아닌 법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행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비조치 의견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법률: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제재 조치의 권한을 부여한 모든 법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본인확인 후 비조치 의견서 제출(온라인 작성)
    -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적 사항 및 청구 내용 등이 기재된 비조치 의견 청구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민원통합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제출
    - 금융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문의처

    금융민원센터 / 연락처 02-2100-25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금융감독법규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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