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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법규 비조치의견 서비스

  • 최종수정일2020.06.15
  • 소관기관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회답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비조치 의견서의 효력
      -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ㆍ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ㆍ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ㆍ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ㆍ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ㆍ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비조치 의견서 요청 대상
      -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 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법령 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 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금융당국의 공문 등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 금융이용자(금융회사 외의 자로서 법령 등에 따른 제재 등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금융과 관련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

      * 법령 등 :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금융위원회 고시, 법령이나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 그 밖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법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신청
     
    ㅇ 신청 시 작성사항
      - 질의 요지
      -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
      -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되는 법령 등의 조문, 관련 법령 등의 조문, 그 밖에 관련 공문 등의 내용
      - 신청인의 의견 또는 신청인 소속으로 준법감시인이나 법무 지원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02-2100-2804
  • 문의처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연락처 02-210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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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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