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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 최종수정일2020.09.17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 법률상담 :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소송대리 등(법률구조 대상 사건)
     - 민사, 가사사건
     - 형사사건
     - 성범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 사건
     - 처리 절차
      ·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 공단은 사실 조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 소송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 구조 결정된 사안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 심사
    ○ 승소 가능성 유무 심사
    ○ 구조 타당성 여부 심사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법률상담 : 모든 국민

    ○ 소송대리 등 : 법률구조 사건 처리규칙에서 정한 법률구조 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공단 사무실

    ○ 법률상담
     - 공단 사무실 방문(사전예약), 전화(국번 없이 132),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 서신으로 상담 신청 가능

    ○ 소송대리 등
     - 신청방법
      ·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습니다.
       -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다시 쓰이게 됩니다.
       -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하여 드리기도 합니다.
       - 특히, 법률구조 대상자 중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 등 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공통)
     - 주민등록등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 주장 사실 입증자료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 연락처 054-810-1062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관리팀 / 연락처 전화상담센터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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