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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채무 승인제도

  • 최종수정일2020.03.31
  • 소관기관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 필요할 때 채무자가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서류나 비용 지출 없이 채무승인을 통해 소송비용 절감하여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 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채무승인이란? :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채권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로 행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며 따라서 동 승인 행위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 전자 채무승인 제도
     - 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 필요할 때 채무자가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서류나 비용 지출 없이 채무승인을 통해 소송비용 절감하여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 회복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 구상채무자 및 재단 대출 부실채무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대출, 유예 대출 포함)

    ○ 전자 채무승인 절차 : 한국장학재단 접속 사이버 창구 학자금 대출 사후관리 채무승인 체결 채무승인 동의 (공인인증) 채무승인 완료

    ○ 전자 채무승인 제도 주요 내용
     - 대상자 : 구상채무 및 재단 대출 부실채무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대출, 유예 대출 포함)
     - 대상 채권 범위 : 대위변제원금 추가 보증료 대지급금 대출원금 약정이자 손해금(지연배상금)
     - 채무승인 효과
      · 미상환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당초 채권의 소멸시효에 준용 (3년, 10년))
      · 시효 연장을 위한 제소를 하지 않아 소송비용 부담 경감 (소가에 따라 비용 변동)

    ○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압류 추심)을 위한 소송은 채무승인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 채무승인을 하였더라도 채무 상환의무가 유예되거나 감면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구상채무자 및 재단 대출 부실채무자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대출, 유예 대출 포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구상채무자 및 재단 대출 부실채무자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대출, 유예 대출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웹사이트 접속
  • 구비서류

    상담 후 진행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 연락처 1599-2250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 연락처 1599-22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채무조정 운용세칙(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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