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어린이
  • Home
  • 서비스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 최종수정일2020.07.28
  • 소관기관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이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무료로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변호사 보수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수수료 및 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본인 부담
  • 선정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군인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어 있어야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사건 조사와 소득수준 등 구조 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대상.
      - 소득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에 한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구비서류

    - 법률구조 신청서(대한법률구조공단 비치)
    - 무료법률구조 대상 확인원(보훈청 발급)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장사실 입증서류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무료법률구조사업 / 연락처 132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연락처 132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

국가보훈처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4)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플랫폼 ios android
독립기념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음성 안내기 대여 없이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있으며 각종 시설물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