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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

  • 최종수정일2020.10.22
  •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대 1,000만원)을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 선정기준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 제기 또는 신청
       ※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국번 없이) 132]
  • 중복불가
    서비스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급 사유 :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법원으로 소 제기 이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발급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o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근로자 또는 대리인)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소액체당금 청구 선택 후 접수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관할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comwel.or.kr )
  •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 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소액체당금_지급청구서(200812개정).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 문의처

    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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