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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 최종수정일2020.04.02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통하여 법률복지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민사, 가사사건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소송대리)
  • 선정기준

    ○ 구조대상자 
    ○ 승소 가능성 
    ○ 구조의 타당성 등 심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임용된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을 포함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 신분증, 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 사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신청
  • 구비서류

    ○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 경찰·소방공무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 / 연락처 해당 지부, 출장소, 지소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연락처 전화상담센터 13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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