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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해근로자 등 무료법률구조(法律救助)

  • 최종수정일2019.02.26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재해근로자 등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민사, 가사사건 소송대리
    ○ 행정심판 사건, 행정소송사건 소송대리
    ○ 헌법소원 사건 소송대리
    ○ 형사사건 변호
    다만,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나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불승인 사건과 관련된 행정사건에 한함
  • 선정기준

    ○ 구조 대상자 (지원대상) 해당 여부 심사

    ○ 승소 가능성 유무 심사

    ○ 구조 타당성 여부 심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재해근로자 등
    (경상남도 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및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

    ○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
  • 구비서류

    ○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재외국민은 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나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경상남도 관할 지사에서 발행한 부지급 또는 불승인 통보서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심사결정서, 재심사결정서 또는 행정심판법 제46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행한 재결서 등(대상사건 : 불승인 사건과 관련된 행정사건에 한함)
    -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나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 결정된 경우 : 위 시행령에 따른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등 
    을 각 제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연락처 국번없이 132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관리팀 / 연락처 054-810-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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