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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및 대학생에 대한 무료법률구조(法律救助)

  • 최종수정일2019.02.26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 미취업자 및 대학생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 민사, 가사사건 소송대리

    ○ 행정심판 사건, 행정소송사건 소송대리

    ○ 헌법소원 사건 소송대리

    ○ 형사사건 변호
  • 선정기준

    ○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 심사

    ○ 승소 가능성 유무 심사

    ○ 구조 타당성 여부 심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대학생 :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각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

    ○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
  • 구비서류

    ○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재외국민은 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 청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각 제출
      - 대학생 : 재학 증명서 또는 휴학 증명서를 각 제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 연락처 054-810-1062
  • 문의처


    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 연락처 054-810-106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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