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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채무조정

  • 최종수정일2018.12.31
  • 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2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대상으로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자가 장기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채무 상환 방법

    1) 일시상환
     ○ 상환방법 : 채무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 
     ○ 상환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거치기간 : 없음 
     ○ 선납금 : 선납금 납부 의무는 없으나, 채무 부담액 중 일부를 선납금으로 납부 가능
     ○ 잔여 원금 : 없음
     ○ 대상 : 일시에 목돈이 마련되는 경우 적합 
     ○ 채무감면 내용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 등 24개의 특수채무 관계인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 관계인이 회수 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 평가해 채무 부담액 산정

    2) 분할상환 
     ○ 상환방법 : 채무금을 매월 분할하여 상환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거치기간 : 없음 
     ○ 선납금 : 1회차 분할상환금은 채무조정 승인 후 5영업일 이내 납부 
     ○ 잔여 원금 :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상환
     ○ 대상 : 고정적인 수입이 예상되어 동일한 금액을 계속해서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 
     ○ 채무감면 내용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 등 22개의 특수채무 관계인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 관계인이 회수 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 평가해 채무 부담액 산정

    3) 조기 상환 추가 감면
     ①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 환자
      - 잔여 채무 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0~15% 추가 감면
       · 연체자의 경우 연체 분 완납 시 추가 감면 적용 가능
     ②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 행 완료한 경우
      -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감면율 적용

    4)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 발생 시

    □ 상환금 연체 시 부과 내용
     ㅇ 분할상환대금을 3개월 미만 연체한 경우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7%) 부과

    □ 기한의 이익 상실
     ○ 사유
      - 분할상환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약정 당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 경우 
      -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발견 재산에 대하여 제삼자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 조치 내용
      - 채무조정 약정 취소 및 추심 절차 진행 
      - 잔여 채무 전액과 채권 금융기관 연체시부터 유예되었던 이자 부과 
      - 약정이 취소되어 재약정을 체결할 경우 부담 채무가 늘어남(최초 약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 채무 재약정 제도(채무조정 부활) 
     ○ 내용 : 3개월 이상 연체시 약정이 무효가 되며 재약정시 부담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약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정을 부활하는 제도 
     ○ 대상 : 희망 모아 채무재조정 약정 후 파산, 개인회생 신청, 3개월 이상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약정이 무효로 된 채무자가 기존 약정을 부활하고자 할 때 
     ○ 신청 조건 :연체된 분할상환금 전액과 연체 이자 및 제 비용 납부
      - 1회에 한해 1회분 분할상환금 가 연체이자 전액 및 제 비용 납부할 경우 재약정 가능
     ○ 신청 기한 : 기존 약정의 최종 회차 상환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 신청 방법 : 채권 관리 담당자 앞 신청
     ○ 기타 : 채무조정 승인 이후에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 선정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 회사 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로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 회사 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로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oncredit.or.kr)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가계지원2부 / 연락처 1588-3570
  • 문의처

    고객지원센터 / 연락처 1588-357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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