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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최종수정일2020.06.26
  • 소관기관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 축산과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곤충산업 사육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시설·설비(신축 또는 개보수)과 기자재 구비(신규 구비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축 및 개보수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곤충사육사: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곤충의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사료 발효장: 곤충 먹이원 생산·발효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기자재: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 사육 예정인 곤충 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는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사업공고기간 30일 이상)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로부터 <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제출받아 보관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 계획에 해당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구비서류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
    - 관련 서류 일체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축산관련 담당과 / 연락처 063-280-2687
  • 문의처


    축산관련 담당과 / 연락처 063-280-268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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