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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 최종수정일2020.07.06
  • 소관기관광주광역시 일자리경제실 생명농업과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계획 수립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 특히, DDA 협상, 쌀협상 등에 따른 쌀 시장 개방이 확대에 대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고정 직접 지불금
     - 지급 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 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아래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요건 충족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세부 점검기준에 따름

    ○ 변동 직접 지불금
     - 고정 직접 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 선정기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논 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2월~4월경(지속적 사업으로 자세한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참고)
  • 절차/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등록신청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급 대상 농지 관련 서류, 지급 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기타 서류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문의처


    자치구 농업 관련부서 / 연락처 자치구 농업 관련부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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