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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발부담금 부과 감면 제도

  • 최종수정일2020.06.19
  •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국 부동산정보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에서 사업시행 시 개발부담금 50% 경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개발부담금 정산 부과분의 50% 감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공단 및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22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각종 개발행위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절차/방법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 구비서류

    개발비용산출명세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행정국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02-820-1495
  •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02-820-149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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