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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면제 및 감면

  • 최종수정일2020.06.09
  • 소관기관충청남도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해당하는 도로의 점용 및 사용 신청자 중 감면대상에 대한 알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전액 면제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농어촌도로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함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주택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전액 면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전액 면제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농어촌도로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함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주택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전액 면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건설교통과 / 연락처 041-339-7682
  • 문의처


    건설교통과 / 연락처 041-339-768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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