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어린이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최종수정일2020.09.27
  • 소관기관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개발국 안전총괄과
소하천 점·사용료 감면 및 면제 사항 등을 알림으로 주민에게 혜택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소하천 점·사용료 감면 및 면제 등(별도 지원 신청 없이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및 점용료 부과 시 기준에 의거 자동 적용)
  • 선정기준

    ○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주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골재채취에 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점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직접 점용 등을 하는 경우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3. 농업기반공사가 그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4.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의 점용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증평군 주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안전총괄과 / 연락처 043-835-4735
  • 문의처


    증평군 안전총괄과 / 연락처 043-835-473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