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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지원

  • 최종수정일2019.12.19
  • 소관기관경상북도 청송군 환경축산과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매비
        - 퉤․액 비화시설 : 퇴비화 시설(건조실․통풍씩․교반식 등), 액 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 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에너지화 시설(충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 연료화 또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부대 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 팽 연화 장비, 분뇨운반 탱크(암 롤 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 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 장비, 정화 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충분‧액비운반 차량, 스키드로 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정화개보수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매․설치비(방류유량계, 전력량계 의무설치)
         - 악취 저감(미생물)시설 : 축 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 시설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드는 시설․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퉤‧액비 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소규모 액비 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3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퉤‧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개보수 : 퇴색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 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정화 개보수 : ‘13.1.1일 이전 정화방류시설을 운영 중 이제 다만, 악취 저감(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악취 저감․방지(미생물 생산)시설 : 악취 저감용(축 분장 살포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자
      ○ 공동자원화시설
        - 퉤‧액비 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퉤‧액비 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소규모 액비 화 : 양돈 5호 이상 돈분을 1일 30톤 이상 수거하여 퇴색 비화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문유통 주체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퉤‧액비 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국내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국외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
      ○ 정착촌 구조개선
        -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 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 처방 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 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 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포함)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으며, Agrix ‘가축분뇨 자원화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사후관리 기간내 입력 의무)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코자 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축산 조직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할 것
        -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말까지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시‧도 제출은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부 자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환경축산과 / 연락처 054-870-6281
  • 문의처


    환경축산과 / 연락처 054-870-628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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