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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최종수정일2020.06.30
  • 소관기관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1인당)
      - 월 지원금 : (19')1,404,000원
      - 간병비 : 월평균 (19')1,360,000원
      - 특별지원금 : (19')43,000,000원(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1인당)
      - 건강치료비 : ('19) 819,000원(월 평균)  
        * 비급여 의료비 지원
      - 호스피스 병동(병원) 입원비 지원 : ('19) 6,600,000원(월 평균) 
      - 주택 개·보수 지원,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선정기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또는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시도 또는 외교부) 
     - 시도지사(외교부 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즉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5) 심의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 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 구비서류

    1) 대상자 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는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양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e 역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
    3)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신청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의 진술서, 사진, 목격자 등 제삼자 증언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주민복지실 / 연락처 054-380-6227
  • 문의처

    주민복지실 / 연락처 054-380-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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