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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최종수정일2020.02.10
  • 소관기관전라남도 신안군 산업건설국 해양자원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지원 한도 기준 및 범위
     - 신설
      · 총사업비 : 8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64억 원 이하
      · 본인 부담 : 16억 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 총사업비 : 5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40억 원 이하
      · 본인 부담 : 10억 원 이하
  • 선정기준

    ○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제8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 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 양식어업)를 받은 자(한정어업면허 제외) 
      ·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인은 포함 
     - 제41조 제3항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신고를 하고 양식장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개인 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 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다만, 양식 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 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 가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0% 범위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 양식어업여건에 따라 (별표 2) 외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집행 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상의 융자가능액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융자지원) 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이 미착수되는 경우에는 바로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용,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 개소, 지원규모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중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일실한 사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은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사업완료 여부와 대출기한 연장 미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경우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 등을 전년도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 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산업건설국 해양자원과 / 연락처 061-240-8613
  • 문의처


    친환경양식계 / 연락처 061-240-861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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