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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최종수정일2019.03.05
  • 소관기관전라남도 나주시 총무국 사회복지과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사업
  • 절차/방법

    ○ 신청자 : 본인, 지원 대상자의 가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후견 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 후견 심판청구 동의서 (아래 첨부 서류 포함)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1. 사건 본인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5. 장애인 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6.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7. 본인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첨부 서류 포함)
     -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이해관계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총무국 사회복지과 / 연락처 061-339-8493
  • 문의처

    사회복지과 / 연락처 061-339-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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