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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 최종수정일2019.11.19
  • 소관기관전라남도 목포시 관광경제수산국 농업산업과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소득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 보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생계안정자금)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안정자금)
    ○ 출하지연농가 : [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용 × 추가사육 기간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패사 적용 마릿수)〕+ [폐사 마릿수(3~5%) × 산지 가격)]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패사 적용 마릿수) × 산지 가격의 3%] 
    ○ 정상 입식 지연농가 : 미인식 마릿수×마리당 소득의 70%×(농가별 입식제한 기간/사육 기간)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매금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생계안정자금)
     ①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
     ②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③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
     ④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
     ⑤ 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소득안정자금)
     ①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
     ② 시・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 때문에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
      - 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매,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명세서(전산 자료 등)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은행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
     ④ 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관광경제수산국 농업산업과 / 연락처 061-270-8693
  • 문의처


    목포시 농업산업과 / 연락처 061-270-869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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