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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최종수정일2018.04.17
  • 소관기관전라북도 고창군 축산과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곤충산업 사육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개축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곤충사육사 :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 곤충의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기자재 :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 농가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단, 해당 농가가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복불가
    서비스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단, 해당 농가가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곤충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곤충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년도 1월 초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 15일한)

     ❍ 농가는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붙임 서식 1> 에 따라 사업 신청(2.15일한)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의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구비서류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
    - 관련 서류 일체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축산과 / 연락처 063-560-2615
  • 문의처


    축산과 / 연락처 063-560-261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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