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어린이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밭 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 최종수정일2020.06.30
  •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경제개발국 농업축산과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 기반 유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반고정 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 논이 모작 직불금(식량ㆍ사료작물)
     - 지목과 상관없이 논 농업 고정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선정기준

    지급대상 농지
    ○ (밭 고정직불금)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
     -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 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불가피하게 밭 농업이 중단된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ㆍ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ㆍ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 단, 「경영체 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논이 모작 직불금)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 농업에 이용된 논
     - 논 농업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 단, 「경영체 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지급대상자
    ○ (밭 고정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영체 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밭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거나 밭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밭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 제외)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거나 밭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논이 모작 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 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지급대상 품목
    ○ (밭 고정직불금)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논이 모작 직불금)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중복불가
    서비스

    밭고정 : 쌀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논이모작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 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2월~4월경(지속적 사업으로 자세한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참고)
  • 절차/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신청(전화, FAX, 직접 방문)
  • 구비서류

    농업인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밭 직불 보조금 등 신청 사항 포함됨)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단, 농촌 외의 주소를 둔 자의 경우 추가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경제개발국 농업축산과 / 연락처 043-420-2712
  • 문의처

    밭농업 콜센터 / 연락처 043-420-2712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

충청북도 단양군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1)
단양군 원터치 군정소통
단양군 원터치 군정소통
플랫폼 android
직원검색, 주간행사, 애경사, 군정소식 등 정보제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