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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최종수정일2019.07.31
  • 소관기관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장애등록 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의 수급자격 확인과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 원
     - 기타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등급 결정일 당시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지원 가능
     - 단, 등급 결정일 이후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선정되었더라도 지원 불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비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 등급의 조정 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
      * 서비스 재판정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
      * 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

    ○ 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 장애 아동 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 우선 돌봄 차상위
     -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기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환 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 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 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직접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
     - 지급 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 계좌(복지 계좌)에 입금 조치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의료기관 청구)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단, 청구 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명세서 및 장애 진단서 사본
     - 지급 방법 : 시군구청장은 청구 명세를 검토 후 비용 지금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주민복지과 / 연락처 043-730-3344
  • 문의처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 연락처 043-730-334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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