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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지원

  • 최종수정일2018.04.11
  • 소관기관강원도 인제군 경제건설국 산림자원과
단기소득 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 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생산, 가공, 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전문임업인에게 임지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 주체의 경영여건을 개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① 임산물생산기반정비 사업
       - 임업인 총사업비 8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이내
     ②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20:-:10), 유기질비료지원(혼합유박 국:지:자=3,500원:1,500:잔액, 2종 국:지:자=1,400:600:잔액)
     ③ 밤 대체작목 조성
        - ha당 총사업비 7백만원
     ④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 총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⑤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소액)
        (공모)국:지:자=40:20:40 임업인, 생산자단체 1억원이상 10억이내
       (소액)국:지:융:자=20:20:20:40, 임업인 총사업비 8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이내
  • 선정기준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생산자 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5를 적용함
     - 사회적 경제 주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증 또는 지정 이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 지원요건
     -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써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관상산림식물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 시설은 1개 단지 규모가 온실 1,650㎡ 이상(부대시설 별도)이어야 함
     .표고재배(톱밥재배 포함)의 경우 3,300㎡/개소 이상
     - 표고톱밥 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생산자 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5를 적용함
     - 사회적 경제 주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증 또는 지정 이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 지원요건
     -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써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관상산림식물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 시설은 1개 단지 규모가 온실 1,650㎡ 이상(부대시설 별도)이어야 함
     .표고재배(톱밥재배 포함)의 경우 3,300㎡/개소 이상
     - 표고톱밥 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소액사업) 전년도 1.20일까지,(공모사업) 공모로 별도 공지
  • 절차/방법

    해당 읍.면.동에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에 명시된 자료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산림자원과 / 연락처 033-460-2074
  • 문의처


    산림자원과 산림경영 / 연락처 033-460-207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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