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어린이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최종수정일2019.07.17
  • 소관기관강원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장애인 등록 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등의 수급자격 확인과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진단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지적·자폐성 장애: 4만 원, 기타 장애: 1만 5천 원
    ○ (검사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만 원 이상 소요 시 초과분에 대해 10만 원까지 지원, 차상위계층 : 총 검사비가 10만 원 이상 소요 시 초과분에 대해 10만 원까지 지원
  •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진단비 대상자
     - 기초 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기초 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 등급의 조정 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 

    ○ 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 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 장애 아동 수당 신청 및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 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심사 결과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주민생활지원실 / 연락처 033-480-2061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실 / 연락처 033-480-206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