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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금 지원

  • 최종수정일2019.09.19
  • 소관기관강원도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금 지원(농지 55만 원/ha, 초지 30만 원/ha)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농지 55만 원/ha, 초지 30만 원/ha
  • 선정기준

    ○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 경작하는 농업인 등

    ○ 사업 대상 지역
     -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 육지 지역은 읍·면 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 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 지역 모든 법정이

    ○ 지급 대상 토지
     - 조건 불리 보조금 지급 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 및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토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초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
     - 지급 대상 면적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토지(실 경작지가 아닌 토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 목에 해당하는 농지 및 초지법 제2조 제1호 중 다년생 개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 재배지를 제외한 축사, 도로,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 ‘12년 전국 읍·면 지역 법전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이 불리한 지역 법전리를 대상으로 지급(동(洞) 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 신청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보조금 지급 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 거주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미
      · 농지(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급 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 면에 거주하는 실 경작자만 인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초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초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관리)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신청인별로 농지(초지)를 분할하여 각각 경작(관리) 하고 경계를 명확히 설정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을 직접 수행
     - 농업인(법인 제외)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보조금 등록신청 또는 신청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지급 대상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 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자

    ○ 지급요건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지급 대상자 확정일은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시점인 9.30일을 의미
     - 농지 관리 의무 필수 이행사항
      · 농업인(법인 포함)은 사업시행기간 동안 지급 대상 토지를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로 경작 또는 관리할 것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
      ·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 중환(사고,질병),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수용(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관리)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지자체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 한 것으로 간주
      * 시장·군수(읍·면장) 또는 농관원 지원장, 사무소장이 요구할 경우 농업인 등은 휴경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마을공동기금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조성할 것
  • 중복불가
    서비스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 경작하는 농업인 등

    ○ 사업 대상 지역
     -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 육지 지역은 읍·면 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 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 지역 모든 법정이

    ○ 지급 대상 토지
     - 조건 불리 보조금 지급 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 및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토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초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
     - 지급 대상 면적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토지(실 경작지가 아닌 토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 목에 해당하는 농지 및 초지법 제2조 제1호 중 다년생 개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 재배지를 제외한 축사, 도로,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 ‘12년 전국 읍·면 지역 법전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이 불리한 지역 법전리를 대상으로 지급(동(洞) 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 신청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보조금 지급 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 거주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미
      · 농지(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급 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 면에 거주하는 실 경작자만 인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초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초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관리)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신청인별로 농지(초지)를 분할하여 각각 경작(관리) 하고 경계를 명확히 설정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을 직접 수행
     - 농업인(법인 제외)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보조금 등록신청 또는 신청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지급 대상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 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자

    ○ 지급요건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지급 대상자 확정일은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시점인 9.30일을 의미
     - 농지 관리 의무 필수 이행사항
      · 농업인(법인 포함)은 사업시행기간 동안 지급 대상 토지를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로 경작 또는 관리할 것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
      ·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 취업.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수용 등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 한 것으로 간주
      * 시장·군수(읍·면장) 또는 농관원 지원장, 사무소장이 요구할 경우 농업인 등은 휴경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마을공동기금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조성할 것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2월~4월경(지속적 사업으로 자세한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참고)
  • 절차/방법

    ○ 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 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7.2.1 ~ 2017. 4. 29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장 또는 주소지 농관원

    ○ 신청 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늘 갖추어 제출
      * 읍·면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생략 가능
  • 구비서류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지를 임차·사용차 한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조건 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 확인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 / 연락처 033-560-2983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 연락처 033-56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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