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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 최종수정일2017.12.04
  • 소관기관강원도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 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 보전직불금으로 지원(국보조 100%)
  • 선정기준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한 자
     -2016년도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 자,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한 자
     -2016년도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방식-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 절차-농업인 등은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이 서류(관 내외 생산지 확인서, 해당 연도 종자 구매 서류, 농산물 판매 기록 등)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 연도 종자 구매 서류, 농산물 판매 서류 등)

    ○ 기타 타인 소유의 농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 / 연락처 033-639-2907
  • 문의처

    기술보급팀 / 연락처 033-63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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