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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지원

  • 최종수정일2019.06.24
  • 소관기관경기도 가평군 미래발전국 안전재난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부터 제42조(강재대피조치)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대한 지원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부터 제42조(강재대피조치)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에 필요한 실제비용 지원
  • 선정기준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규칙으로 정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부터 제42조(강재대피조치)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일부를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융자신청 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금고(이하“군 금고”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른다. 

     융자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군 금고에 통보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는 융자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주택임차비용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의 상환은 매월 또는 매 3개월 중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정한다. 
    2. 융자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1. 안전진단 등(임대주책)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별지 제2호서식].hwp
    [별지 제1호서식] (2).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안전재난과 / 연락처 031-580-2142
  • 문의처


    가평군청 안전재난과 / 연락처 031-580-214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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