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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최종수정일2020.04.26
  •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소유중인 농지에 대하여 국토이용현황 변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조례감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조료 제7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적용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조료 제7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적용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시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의왕시청 세정과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자치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031-345-3713
  • 문의처


    재산세팀 / 연락처 031-345-371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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