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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

  • 최종수정일2019.12.18
  • 소관기관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국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 선정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2016년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5년) 통계청 발표 자료(4,407,116원)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광명시청 융복합도시정책과
  •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융복합도시정책과 / 연락처 02-2680-2775
  • 문의처


    융복합도시정책과 / 연락처 02-2680-27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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