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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 최종수정일2020.06.03
  • 소관기관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등록 시 기초 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및 활동보조 등의 수급자격 확인과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 (진단비)  지적·자폐성 장애 : 4만원, 기타 장애 : 1만 5천원
    ㅇ (검사비)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진단비 대상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장애 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ㅇ 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 및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애 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ㅇ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심사결과 등급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신청서, 통장사본 및 영수증, 신분증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복지업무 담당부서 / 연락처 032-625-2897
  • 문의처


    복지업무 담당부서 / 연락처 032-625-289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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